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쉽고, 간단하게 알려줄게요.
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관심사입니다. 먼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~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 :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,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지정, 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.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,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고 계약(예약 포함) 하면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, 군수,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..
부동산 소식
2021. 4. 23. 11:48
